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인천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획득으로 선수단 전원이 병역 면제 혜택을 받은 야구 종목을 둘러싼 논란을 언급하면서 “금메달이 아니라 ‘군면제’ 메달이라는 비판과 함께 국민적 위화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예술ㆍ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 개선을 박창명 병무청장에게 주문했다. 이에 박 청장이 “국민들의 여론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려면 제도 개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답하자 송 의원은 “제 생각이면 올해 안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며 “(관계기관) 눈치를 보다가는 또 흐지부지될 게 뻔하니 병무청이 소신을 갖고 나서야 한다”고 다그치기도 했다.
같은 당 소속 김성찬 의원도 박 청장에게 “시간 많이 걸린다고 답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현행 체육 병역특례 제도는 너무 불공정한 게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술 분야에서 병역특례 대상으로 코리아현대국제무용콩쿠르 입상자가 추가된 것에 대해 “(병역특례 대상인) 다른 비슷한 대회도 많은 데 왜 추가됐는지, 그러니까 형평성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올해 들어 ‘임 병장’ 사건, ‘윤 일병’ 사건 등 잇달아 군내 가혹행위 문제 발생한 것과 관련 병무청의 징병검사 부실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은 “세월호 사건 교훈은 정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을 안 하면서 국민을 속여 일어났다는 것”이라며 “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잘했으면 임 병장 사건과 같은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 의원은 “(가해자) 임 병장의 경우 입대 시 징병검사에서 아무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가 자대 배치 후 본인 진술에 의해 문제가 발견돼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며 “병무청이 도대체 정신질환에 대해 어떻게 검사하는 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윤 일병 사건 가해자) 이 병장은 징병검사에서 실시한 심리검사에서 공격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병무청은 현역 복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또 백 의원은 “병무청의 현역 판정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저출산 등으로 점점 부족해지는 병역자원을 무리하게 보충하려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 청장은 “그런 것은 아니라 정신과 전문의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심리검사 문제 보완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안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