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화 빨리 재개해야”

수개월째 대화가 단절된 노동계와 정부의 경색관계를 해소하고 시급한 노동현안 해결책 마련을 위한 노사대토론회가 6일 열렸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노총ㆍ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노사정 대화, 비정규직법안 처리,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 제조업 공동화 등을 안건으로 집중토론을 가졌다. 노사 모두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둘러싸고는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노사는 노사정 대화가 시급히 재개돼야 한다는 점에 원칙적으로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대화재개 방식에 대해서는 뚜렷한 이견을 보였다. 양 노총은 노사정위원회나 노사정대표자회의 등 기존 틀보다는 생산활동의 두 주체인 노사간 상설협의체가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사의 상설 대화기구가 있다면 노사간 대립이나 적대적 관계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도 “노사간에 충분한 대화와 자율적인 교섭이 필요하다”며 공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경영계는 노사간 대화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노동계에 장관퇴진 요구를 철회하라고 주문했다. 이수영 경총 회장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대화는 계속돼야 한다”며 “노사정위원회나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같은 중단된 태화의 틀을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대화의 주체들이 대화지속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노동계가 우선 노동부 장관 퇴진 같은 비내용적 투쟁을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법안 처리방식도 견해가 뚜렷이 엇갈렸다. 유재섭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노사정간의 교섭내용과 비정규직 남용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사유 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의 내용이 포함된 실질적 비정규보호입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영배 부회장은 “더이상의 논란은 무의미하며 책임 있는 입법주체로서 국회가 일자리 창출과 실업률 감소라는 노동시장적 측면을 감안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연내 국회 제출을 추진하고 있는 노동법 개정방향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 불만을 나타냈다.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노사관계 선진화는 국제노동기구(ILO)ㆍ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한국의 노동악법 폐지를 권고해 추진돼왔지만 노동부가 일방적으로 만든 사용자 대항권 강화 위주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반발했다. 김영배 부회장은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허용, 직권중재 폐지, 조정전치주의 폐지 등은 경제계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국제기준과 우리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전향적이고 솔직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