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북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도입을 추진중인 ‘공동 재산세’의 비율 50%가 너무 높아 단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병호 부산대학교 교수는 20일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재정학회가 주최한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격차 완화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최교수는 “각 자치구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하면 1인당 재원이 기여자치구(강남 서초 등)에 비해 많아지는 수혜 자치구(강북 지역 자치구)가 나타난다”며 “기여자치구는 단기적인 재정충격과 함께 주민들에 대한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강남구의 경우 50% 탄력세율을 적용했던 지난해에 비해 두 배가 높아진 재산세 세율과 함께 과표 또한 상승함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급증함으로써 상당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교수는 “기여자치구의 입장에서 점진적으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완충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기여 자치구와 수혜 자치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공동세 기여율을 결정하되 연차적으로 기여율 인상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교수는 아울러 “균등분배 방식보다는 공동세를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지원하는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편입하는 것이 재정격차 완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장에서는 강남북 지역 주민과 각 자치구 관계자 500여명이 모여 공동세 도입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현재 행정자치부와 서울시는 공동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시세와 지방세간의 세목교환,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확대 등이 강남북 재정격차 해소에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