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중과세 '先시행 後보완'
내년부터 시행…투기지역 연내 4~5곳 추가해제정부, 미분양아파트 임대사업 활용도 추진
• 적용대상 전국 30만~40만세대 달할듯
• "연내 투기지역 해제 수도권 포함 될수도"
• 급매물 늘고 가격양극화 심화예상
1가구3주택 보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66%(60%+주민세) 중과(重課)하는 제도가 당초 일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또 투기지역 일부가 지난 8월 이후 4개월 만에 12월 중 추가 해제되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사업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정부는 13일 오전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3주택 보유자 중과세 제도와 관련해 종합부동산세(보유세제 개편)와 연계하지 않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되 차후 실태를 분석해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66% 중과 대상이 되는 가구는 30만~40만세대로 추산된다.
정부는 또 주택거래신고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투기지역 가운데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투기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지역은 실태조사를 거쳐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12월 중 조사결과를 봐서 투기지역 일부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혀 연내 추가 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수도권을 포함한 4~5개 지역이 주택투기지역 해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적정수익률에 의한 민간자본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미분양 주택을 임대사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ㆍ세제상 지원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법안 등 보유세제 관련 7개 법률안이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4-12-13 1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