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토공 '구조조정·통폐합' 힘겨루기 본격화

주공-토공 '구조조정·통폐합' 힘겨루기 본격화 신임사장 나란히 취임 "개혁" 한목소리 불구"先통합" "구조조정 부터" 양측 입장은 갈려조직 이해관계 떠나 능력 발휘해 낼지 주목 전재호 기자 jeon@sed.co.kr 이유미 기자 yium@sed.co.kr 공기업 구조조정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사장이 2일 나란히 취임식을 가졌다. 최재덕 주공 사장과 이종상 토공 사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공기업 개혁'을 강조했다. 이 때문에 대규모 구조조정과 통폐합을 둘러싼 '정부 대 공기업'은 물론 '기관 대 기관'의 힘겨루기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기업 개혁의 선봉에 선 두 사람=주ㆍ토공 안팎에서는 두 신임 사장의 이력에 주목하고 있다. 최 사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물론 이미 지난 2006년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캠프에 참여해왔다. 이 사장 역시 이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 균형발전추진본부장을 맡았다. 두 신임 사장 모두 공기업 구조조정을 염두에 둔 발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도 이 때문이다. 최 사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공기업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최 사장은 취임식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주ㆍ토공 사이의) 불을 끄러 왔다"고 밝혔다. 구조조정과 통합 여부를 둘러싼 양 기관 간 갈등을 조정하고 성공적 공기업 개혁을 이끌어 내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이 사장 역시 취임식에서 "토공 조직이 지난 5년간 2,200명에서 2,800명으로 확대됐다"며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사장은 '주공과의 통합, 땅장사 이미지 불식, 조직과 인사ㆍ예산 등 경영 재정비' 등을 핵심 현안으로 제시해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상충된 이해 어떻게 조정해낼까=구조조정과 통폐합에 대한 양 기관의 입장은 극명하게 맞서고 있다. 주공 측은 일단 통합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조직 규모가 토공을 압도하는 만큼 먼저 통합한 후 구조조정을 해야 유리하다는 계산이다. 반면 토공은 '선(先)통합 후(後)구조조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방만한 주공 조직을 먼저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통폐합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 토공 측의 주장이다. 두 기관 모두 표면적으로는 공기업 개혁의 '효율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통폐합을 둘러싼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두 신임 사장이 소속 조직의 이해에서 자유롭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두 신임 사장이 공기업 개혁이라는 공통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공룡'으로 불리는 두 조직의 상충된 이해를 어떻게 조율해 나가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두 기관은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가장 첨예한 논란을 빚고 있는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최 사장은 "통합 문제는 정책결정권자가 결정할 문제"라며 "다만 세상이 바뀌면 공기업도 바뀌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최 사장은 다만 "중대형 분양은 민간에 넘겨야 할 것"이라면서도 "중소형 분양사업은 민간이 하지 않으니 주공이 맡아야 한다"며 주공 기능의 지나친 축소에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 사장은 "두 공사의 통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토공이) 본연의 설립목적과 임무에 충실하다면 단독 존립이나 후통합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