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요 경제관련 분야 한나라의원 석권

정부 개정법률안 처리 상당한 진통 겪을듯

국회 상임위 및 특위 위원장 선출 결과, 경제관련 주요 분야에 모두 한나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정부가 올 상반기 중에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법률 중 상당수는 진행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위원장이 당론을 바탕으로 상임위 운영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요 경제관련 법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가 밝힌 올해 입법추진 대상은 총 289건. 그러나 정부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기로 밝힌 법률 중 상당수는 야당은 물론 기업과 노동계 등 이해집단 사이에 이견이 심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밝힌 주요 경제 관련 법안 중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통한 연기금의 주식투자 전면 허용 ▦국민연금법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등은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경위원장에 선출된 김무성 의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비서 출신이다. 삼동산업 대표이사를 거쳐 민추협 특별위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정치에 입문한 김 의원은 경제정책을 다뤄보거나 재경위에 몸담지 않았지만 경제기획원 출신 경쟁자인 박종근 의원을 제치고 위원장을 거머쥐었다. 전방 명예회장인 김창성씨가 형이며 현정은 현대 회장의 모친인 김문희씨가 누이다. 산업자원위원장에 선출된 맹형규 의원은 SBS 8뉴스 앵커 출신으로 지난 15대 총선 때 청와대와 민자당의 러브콜을 받고 정계에 입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에 뽑힌 이해봉 의원은 내무부(현 행자부)ㆍ청와대ㆍ국무총리실을 두루 거치고 체육청소년부 차관, 대구시장을 역임한 정통 행정관료 출신의 3선 의원이다.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을 맡게 된 김광원 의원은 강릉ㆍ포항 시장 등을 역임한 정통내무관료 출신으로 지난해 유권자단체 선정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됐으나 16대 국회 막판에 통과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 규명법에 반대표를 던졌다가 낙천대상에 포함돼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정무위원장에 김희선 의원, 건설교통위원장에 김한길 의원, 예결특위 위원장에 정세균 의원 등이 각각 경제관련 상임위원장에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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