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상속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도입, 출자총액제한제 강화 등 3대 재벌개혁과제를 공약대로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벌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 도입과 금융회사가 보유한 자기계열사 주식의 의결권행사 제한을 추진해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소비자들을 대신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해주는 공익소송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신행정 수도는 저밀도의 쾌적한 생태, 정보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약1,500만평규모로 오는 2007년부터 부지조성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임채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자유로운 시장질서 확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 정부의 12대 국정과제를 확정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 보고했다.
새 정부는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차단하고 왜곡된 재벌들의 소유, 지배구조를 시정하기 위해 재벌개혁을 당초 공약대로 추진키로 했다. 또 선진적인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대주주 및 주요 출자자 자격요건을 지금보다 대폭 강화하고 대주주나 계열사에 대한 대출한도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등 강도높은 재벌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새 정부는 이와 함께 주 5일 근무제 법안을 조기 처리할 방침이다.
새 정부는 또 우체국 금융제도는 민간 금융회사와의 공정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증권거래소와 코스닥, 선물시장은 사업부제 방식을 통해 하나로 통합할 방침이다. 새 정부는 아울러 성, 학벌, 장애인, 비정규직, 외국인근로자 등 5대 차별을 없애기 위한 수단으로 민간 기업들이 여성이나 장애인, 지방대학 졸업생을 채용할 경우 정부 입찰에 우선권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적극적 차별시정조치(Affirmative Action)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재난 유발 위험시설 등에 대한 관리 실명제를 도입키로 하는 등 총체적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