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지난달 말 펴낸 ‘미·일관계’ 보고서에서 “새 방위협력 지침은 일본이 집단자위권의 깃발 아래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싶어하느냐에 따라 일본 방위를 넘어서는 안보협력 분야를 제시할 것”이라며 “양국이 역할분담 원칙에 따라 전시와 평시에 어떻게 상호작용할지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외교소식통은 6일(현지시간) “일본이 일본 열도와 주변지역을 넘어 전 지구적 차원의 미군 활동을 폭넓게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는 일종의 ‘전략적 유연성’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교전문지 ‘디플로매트’도 이날 “새로운 방위협력지침이 적용되는 범위는 크게 확대될 것”이라며 일본 언론을 인용해 “전세계 어느 곳에서든 미군을 지원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허용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의회조사국은 미·일간 새로운 안보협력 분야에 대해 “마지막 개정이 이뤄졌던 1997년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이버 안보 △우주의 군사적 이용 △탄도미사일 방어와 기타 분야의 안보협력 지침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회조사국은 특히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한 포괄적 금지를 제거하는 것은 일본이 비전투 수송작전과 원양어선 보호와 같은 분야에서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가능하게 만들고, 유엔 평화유지군의 작전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며 “미·일동맹을 보다 평등하고 역량 있게 만드는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미국과 일본은 8일께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중간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올 연말까지 최종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