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연구포럼 주최로 12일 국회에서 열린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이 자본시장과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정책 토론회에서 상당수 전문가들은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이 세수 확대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자금 이탈 증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드워드 차우(Edward Chow) 대만 국립정치대 교수는 12일 국가재정연구포럼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세계에서 유일하게 파생상품거래세를 도입한 대만이 이를 통해 거둬들인 세수는 연간 2억달러 정도”이라며 “하지만 이로 인해 지난 10년 동안 대만 증권거래소의 많은 거래량이 싱가포르로 이동했고 이를 막기 위해 대만정부도 지속적으로 거래세를 인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준봉 성균관대 교수도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으로 5년간 선물과 옵션, 주식 거래세수는 총 7,044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거래량 감소에 따른 증권사들의 순이익 감소로 법인세와 교육세가 각각 1조905억원, 270억원 줄어드는 것을 포함하면 총 세수는 오히려 4,131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홈범교 한국조세연구원 본부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당시에도 금융시장이 마비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되었다”며 “소폭의 거래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자금이 시장을 이탈하는 등 시장 기능이 급속히 저하될 확률은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