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관리공단과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자금운용이 불안정하고 각종 수익사업도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기금이 부실화되면 국고 보조로 이어져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보전해줘야 하는 점을 감안, 정부의 철저한 관리와 함께 좀더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이 12일 사학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학연금의 기금운용 손실액은 2,963억원으로 9개 기금 가운데 가장 큰 손실액을 기록했다.
항목별로 채권은 4.4%(1,793억원)의 수익을 올렸으나 주식투자 손실액이 39.3%(5,250억원)로 최악의 손실률을 보였다. 그러나 올해(지난 8월 말 기준)의 경우 전체 수익률이 11.5%로 2009년 목표수익률 7.1%를 웃돌았는데, 특히 주식투자로 총 3,795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의 변동에 따라 '롤러코스터식'의 수익률을 내고 있는 셈이다.
이 의원은 "사학연금이 자금운용 때 포트폴리오를 적정하게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며 "사학연금은 일반 투자회사와는 달리 사립학교 교직원의 적립금으로 운용되는 만큼 안전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대체투자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 역시 이날 공개한 자료를 통해 사학연금이 퇴직자들에게 사무실을 대여할 때 특혜를 주거나 퇴직 예정자에게 1인당 5,747만원에 이르는 과다 보수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교직원 복지기관인 교직원공제회가 관리하는 출자 회사들의 누적 당기순손실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세연 한나라당 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실버타운사업인 '서드에이지'의 경우 2007년 11월 영업 개시 이후 당기순손실이 40억3,000만원에 달했고 지리산가족호텔은 최근 5년간 20억200만원, 설악교육문화회관은 최근 4년간 6억6,000만원, 경주교육문화회관은 2008년 9억5,300만원의 순손실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서드에이지 사업의 경우 현재와 같은 상태가 유지된다면 40년 후까지 지속적인 적자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용역 조사보고도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