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노다, 유엔서 법치주의 강조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26일(현지시간)제67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법치주의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해 최근 격화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의 영토분쟁을 정조준 했다.

노다 총리는 센카쿠의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모든 국가는 평화와 자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주권과 영토 및 영해를 수호할 책임이 있다"며 "일본은 국제법에 따라 그런 책임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정국의 이념이나 주장을 일방적인 무력 행사나 위협을 통해 실현하려는 어떤 시도도 유엔 헌장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사법권을 일관되게 인정해 왔다"며 "아직 강제관할권을 수락하지 않은 모든 국가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공동 제소를 거부하고 강제관할권을 거부하는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하지만 노다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센카쿠나 독도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교도통신은 "193개 유엔 회원국이 모인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양자 간의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들 사안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