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ㆍ무상보육ㆍ일자리확충 등 복지증액<br>저축은행피해구제법과 사회복지기본법 29일 처리<br>국회공전 한 달만인 20일 오후부터 정상화
 | | 황우여(왼쪽 두번째)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오른쪽 두번째)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국회 정상화를 논의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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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반값등록금, 무상보육, 일자리 확충예산 등 복지예산을 증액한 예산안을 오는 30일 합의처리하기로 했다.
또 5,000만원 이상 예금과 후순위채를 보상하는 저축은행피해구제법을 29일에 처리하고 이후 론스타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대표 등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사회복지기본법도 병합심리해 29일 처리하기로 했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도 채택된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회정상화에 합의, 11월 22일 한미 FTA 비준안 강행 처리 이후 공전하던 국회가 한 달만에 정상화됐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부터 예산안을 다루는 예결특위 계수소위가 가동되고 21일부터는 모든 상임위원회가 열려 산적한 법안심의에 들어간다. 예산안에는 대학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해 상임위에서 증액한 4,000억원 이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0~5세 무상보육을 추진하며, 일자리 확충 등의 복지예산이 담겨진다.
여야는 22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갖기로 했다. 또 검찰의 디도스 수사가 미진할 경우 앞으로 특검을 도입하되 특검 선정은 야당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
여야는 29~30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29일에는 사회복지기본법과 저축은행피해구제법, 난민법 등을, 30일에는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는 또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기ㆍ유보ㆍ수정 등을 포함하는 한미FTA 비준안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으며, 한미FTA 비준과 관련한 농어업 피해보전 대책(13개항) 및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지원대책 등 기존의 여야 협의에 대한 모든 후속 조치사항을 이행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선거구획정, 개방형 국민경선제도(오픈 프라이머리), 석패율제 도입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개특위를 열기로 했다. 이밖에 미디어렙 법안을 연내 입법화하되 해‘광고 취약매체의 지원근거 마련의 원칙’,‘보도편성과 광고분리의 원칙’,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원칙’을 적용해 종편에 대해 일정부분 견제장치가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