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로서 외교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히 표시된 65년 한일협정의 외교문서가 이르면 오는 8월 공개된다.
외교통상부 박준우 아태국장은 18일 MBC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인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일협정 당시 한국이 독도를 하나의 분쟁지역으로 인정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그 내용은 현재 발표돼 있는 한일회담백서에도 나와 있고 정부가 검토중인 문서공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가급적 금년 8월까지 (미공개된) 나머지 문서에 대한 공개를 다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국장은 일본의 ‘3ㆍ16 독도망동’ 이후 정부의 후속대책이 통상적이고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외교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의 요구에 대해 어떻게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는 가를 봐가면서 구체적인 조취를 취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또 일본이 종군위안부 문제ㆍ사할린 동포 문제ㆍ원폭 피해자 문제에 대해 그동안 개인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져 왔다고 주장하는 점에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질문에 박 국장은 “이 세가지는 한일청구권협정에서 해결된 8개 요강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따라서 우리 정부가 책임질 것은 책임을 지고, 또 일본 정부도 법적ㆍ도의적으로 책임질 것이 있으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