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자동차 특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업계는 내수 회생을 위해 특소세를 완전 폐지하는 등 특단의 처방을 요구해 최종 정책결과가 주목된다.
15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24일부터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稅) 부담을 20% 경감하고 있는 자동차 특소세를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이달 하순 국무회의에서 특소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만 인하 방침을 조기에 밝힐 경우 대기수요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발표시기는 의결 직후로 미뤄놓고 있다. 추가 연장 시기는 6개월~1년 가량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월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자동차 특소세 인하기간 연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었다.
다만 자동차 특소세 추가 연장과 맞물려 보석 등 13개 품목의 특소세 인하도 연장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현대ㆍ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 5사는 특소세를 완전 폐지하고 지방세로 걷는 준조세 성격의 도시철도 채권도 없애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세제개편 요구안을 조만간 정부에 건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유럽 등 해외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고령차 폐차시의 보조금 지원 및 세제감면’도 도입할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올 내수규모는 110만여대로 13년 전인 91년 수준으로 떨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