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와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값비싼 진료비를 환자가 모두 떠안아야 했던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부문에도 건보급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2016년까지 선택진료 의사 수가 현재의 3분의1 수준으로 줄어들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도 현재의 36% 수준까지 낮아진다. 큰 병원에서도 특진료 없이 진료 받기가 쉬워지는 것이다. 일반병실 기준은 현행 6인실에서 4인실로 확대해 상급 종합병원의 일반병실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2017년 전체 병상의 4분의1에 해당하는 7만여 병상은 따로 간병인을 둘 필요 없는 '포괄간호 서비스'가 제공된다.
고용부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학습지 교사 등 특고 근로자 44만명과 예술인 5,500명을 포함하고 올해부터 보건의료·관광 등 유망 서비스업 창업기업에 들어가는 청년들에게 2년간 최대 1,440만원을 지원하는 등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전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기업·민간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한 전담기관 설립을 추진한다. 보고를 받은 박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장치는 보장하되 공급자의 손발을 묶는 불필요한 규제는 원천적으로 제거해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