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9총선 이후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서울 강북발 아파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노원구에서 시작된 강북 집값 상승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올 들어 14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총선 직전 주말의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은 1.13%로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냈다. 정부는 이번주 중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과 자금출처 조사 등 투기억제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부동산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상당 부분 이명박 정부의 대선 공약에 대한 기대에서 비롯되고 있다. 신도시 건설보다는 도심 재건축ㆍ재개발을 통한 공급확대를 중시하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가 강남 수요억제책과 맞물려 강북의 소형 아파트부터 상승세를 보인 뒤 확산된 것이다. 더욱이 4ㆍ9총선은 서울지역 후보자 233명 가운데 무려 49.3%가 뉴타운 및 재개발 등에 대한 개발공약을 쏟아낼 정도로 부동산시장 규제완화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켰다. 총선을 앞두고 강남북의 지나친 가격 격차를 의식해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도 한 요인이었다.
특정 지역의 집값 급등은 언제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다. 폭등한 아파트의 대부분이 신고 대상 아닌 중소형 주택일 뿐더러 미신고에 대해서도 거래세의 몇 배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게 고작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행정적인 미봉책에 의존하기보다 공급확대를 중심으로 주택시장안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부동산시장에는 재건축 용적률 상향 조정,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완화 등 갖가지 규제완화 방안이 곧 시행될 것처럼 난무하고 있다. 정부는 집값이 급등할 때마다 임기응변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긴 안목에서 수급원칙에 따라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재검토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13만가구에 육박하는 미분양과 가격상승이 혼재하는 주택시장 양극화 현상을 해소할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