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회의원 세비 14% 깎는다

일본 집권 민주당이 국회의원의 연봉에 해당되는 세비를 14% 삭감하기로 방침을 굳히고 야당에 이 같은 안을 공식 제안하기로 했다.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소비세 인상을 강행하기에 앞서 정치권이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제스처로 풀이된다. 정부도 이날 2013년도 신규채용 공무원 수를 20% 가량 줄이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며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6일 민주당이 당직자 회의에서 국회의원 세비를 앞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연간 300만엔(약 4,100만원) 삭감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이는 국회의원 한 명에게 지급되는 총 세비의 14%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안이 실현될 경우 삭감 총액은 20억엔에 달한다.



앞서 지난달 말 국가공무원 급여를 평균 7.8%를 삭감하는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된 가운데, 소비세 증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세비 삭감이 적어도 공무원 연봉 삭감 폭보다는 커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정악화로 인한 증세를 추진하는 만큼 공무원 채용 수도 대폭 줄어든다. 정부의 행정개혁실행본부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2013회계연도 공무원 신규 채용을 지난 2009년 대비 40% 이상 줄이기로 했다. 2012년도에 비하면 20% 가량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총무성 등 각 부처간 조율을 거쳐 이달 말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