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최대 9.21%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재정의 당기수지 균형을 맞추려면 건강보험료를 9.21% 올릴 필요가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상용 복지부 보험정책본부장은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의 당기수지 균형을 맞추려면 담뱃값 미인상과 보험수가 동결을 전제로 올해보다 보험료를 9.21%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료를 9.21%를 올리면 보험료율은 4.48%에서 4.89%로 0.41%포인트 상승한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월 5만8,066원에서 6만3,408원으로 5,342원, 지역가입자는 월 5만208원에서 5만4,827원으로 4,619원 오르게 된다.
복지부는 내년도 당기재정수지 균형을 위해 적정 수준의 보험료와 수가조정이 연동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제시했다. 건정심은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보험수가 자율계약이 무산됨에 따라 특별소위를 구성, 이달 말까지 보험료와 수가를 결정할 방침이다.
건강보험재정은 올해 말 기준으로 1,800억원가량의 당기수지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인상률은 이달 말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지만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9.21%까지 인상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에도 보험료 인상률이 6.8%로 제시됐으나 심의 결과 3.9%로 하향됐었다.
한편 복지부는 국내외 205개 제약사의 5,345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약가 재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내년부터 1,411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17%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에서 566억원, 환자 부담액 242억원 등 총 808억원의 약제비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인하 품목은 국내 제약사 제품 1,306개, 다국적 제약사 품목 105개이며 평균 인하율은 각각 17.2%와 15.3% 수준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검사 등 13개 항목과 혈전방지용 압박 스타킹 등 11개 품목을 비급여 대상으로 결정했다. 반대로 십자인대 고정용 치료재료 등 174개 품목은 보험급여 대상으로 정했다.
아울러 반월연골봉합술용 재료 등 12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평균 4.78% 직권 인하하기로 정하고 오는 12월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