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산업은행 추가 출자해 경기 띄운다

정부가 내년 경기 부양을 위해 통합 산업은행의 출자금을 늘려 기업의 설비투자 등에 대한 대출 여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자기자본을 늘려 산업은행이 직접 투자나 대출에 나서 돈을 돌게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산은의 자본금을 늘려갈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출 여력 확대 효과를 감안할 때 출자 규모는 1조원 안팎으로 전망되고 있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발표하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이 같은 내용을 담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가 출자를 통해 자본 여력을 키워주고 산은이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산업은행 출자 카드를 꺼낸 것은 막대한 돈을 풀었지만 여전히 실물 부문에 돈이 스며들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책 자금을 직접 활용해 적재적소에 필요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책금융기관이 대출을 늘려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확인했다. 그는 이어 "정책금융은 수요만 있으면 즉각 지원할 수 있어 효과가 크다"며 "현재의 산업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시중은행에도 미치지 못해 추가 대출에 나서기 힘든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산업은행의 자본금은 9조2,619억원으로 법정 자본금 한도(20조원)의 절반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