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시 초토화할 한국군의 변신
한미 연합사 대체 기구 창설 논의전작권 반환 취지 퇴색 지적도
박준호기자 violator@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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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 간 오는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반환과 함께 사라지는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체할 연합작전기구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구가 창설된다면 소규모로 양국 간 연합작전을 논의하는 역할을 하며 전작권 반환의 취지가 일부 퇴색될 것이라는 지적도 예상된다.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5일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에 따라 해체될 연합사령부의 작전 기능을 존속시키는 다양한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연합사의 작전부서 기능을 그대로 떼어내 새로운 연합작전기구를 창설하는 방안도 그중의 하나"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이어 "전작권 전환에 따라 연합사가 해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연합작전 수행을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 양국 군 당국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논의 중인 연합작전기구는 사실상 연합사 존속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작권 반환에 따른 연합사 해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일부 예비역 장성 및 단체들은 연합사를 해체할 경우 북한에 오판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올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이 당국자는 "한미 연합사가 기능을 잘 수행한 것도 사실이라 해체가 걱정돼 개인 차원에서 나왔을 수는 있다"며 "(기구가) 만들어진다면 (전작권 반환이) 본래 의미와 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