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열기도 전 힘빠진 파리 G20

"환율·경상수지·인플레 묘책 없다" 목소리 커져<br>신흥·선진국 가교역할 한국


18~1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안팎으로 힘을 잃고 있다. G20 최대 핫이슈인 환율문제를 비롯해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인플레이션 등 대부분의 현안에 대해 뾰족한 답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G20 의장국으로서 선진국과 신흥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한 우리나라는 정작 이번 회의에서양쪽 어디에도 제대로 끼지 못한 채 애매한 위치로 뒷걸음질 쳤다. 파리 G20 재무장관회의 최대 이슈는 단연 인플레이션 문제.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 신흥국 수요 확대로 국제 원자재가격이 상승하면서 곡물가 인상에 따른 식량안보 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곡물수입국과 달리 브라질ㆍ아르헨티나 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곡물가 통제에 반대하는 입장이라 합의를 도출하기에 쉽지 않다. 지난해 환율문제를 성명서에서 어떻게 다룰지를 두고 빚었던 논란을 생각하면 곡물가 상승문제 역시 원론적인 우려를 표명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됐던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채택 문제는 3개월이 지난 지금 당시 상황에서 한발도 내딛지 못했다. 경상수지 흑자ㆍ적자 규모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자는 제안에 독일과 중국의 반대가 여전하다. 의장인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재무장관도 이번 회의에서 합의 도출이 힘들다고 밝힌 가운데 그나마 저축ㆍ투자ㆍ환율 등을 경상수지와 함께 글로벌 불균형 지표로 삼자는 두루뭉술한 대안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4% 룰' 논란이 있었을 때 특정 수치를 못 박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생각해보면 여러 항목에 걸쳐 일정 지표를 만드는 작업은 빨라야 수 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의장국에서 물러난 뒤로 국내에서는 우리가 과연 G20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지난해 G20 서울 정상회의 폐막 이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원자재가 상승은 물론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일컬어지는 경상수지 문제에 대해서까지 이렇다 할 주장을 펴지 못하고 있다.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의장국에서 물러난 마당에 특정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물러났다. 그러나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열린 G20 회의장이 각국의 이해관계가 맞부딪히는 '총성 없는 전쟁터'였다는 점을 떠올리면 전 의장국으로서 침묵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고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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