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부동산거래 활성화 도모해야"

물가안정에 주력…공공부문 선진화 더이상 늦출수 없어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래 활성화와 시장 기능의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지방 아파트 미분양 대책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대책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제살리기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며 무엇보다 물가안정에 주력하겠다”면서 경제 안정화 기조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석유제품과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겠다. 물가를 압박하는 금융ㆍ외환시장에서의 요인도 점차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 “가만히 있으면 고유가로 촉발된 급물살에 뒤로 밀려나고 만다”면서 “이제 모두가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공공 부문의 선진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으며 국민 대다수도 개혁과 변화를 바라고 있다”면서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은 민간에 넘기는 게 맞고 전기와 수도, 건강보험 등 민간으로 넘길 수 없는 영역도 경영 효율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비준을 당부며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도 경제가 성장하는 ‘녹색성장 시대’ 개막 및 이를 위한 ‘기후변화 기본법’ 제정,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비정규직보호법 보완ㆍ개정,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국민건강대책기구’ 구성,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 등을 약속했다. 한편 쇠고기 파동 등과 관련해서도 “국민의 목소리에 더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일에 국정의 중심을 둘 것이며 법치의 원칙을 굳건히 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부정확한 정보를 확산시켜 사회불안을 부추기는 ‘정보전염병’은 경계해야 한다”면서 “감정에 쉽게 휩쓸리고 무례와 무질서가 난무하는 사회는 결코 선진사회가 될 수 없다”며 법ㆍ질서 확립과 폭력시위에 대한 엄정대응 방침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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