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 자연보전지역 내에서 대기업 공장의 건축면적 제한이 폐지된다.
정부는 27일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의 공장 신ㆍ증설 규제를 폐지하는 등 2011년 규제개혁과제 1,156개를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2011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열고 ▦투자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공정사회 구현 ▦미래 대비 및 국민부담 경감을 규제개혁 5대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투자활성화 과제는 우선 자연보전권역 등의 획일적 입지규제를 탄력적ㆍ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 포함됐다.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의 공장 신ㆍ증설 규제를 폐지하고 일부 용도지역에서 수질에 영향이 없는 수준으로 폐수를 처리ㆍ관리하는 경우 입지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또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의 복합건축을 허용하고 연구개발 서비스업의 신고기준을 기존 이공계 인력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서민생활 안정 및 공정사회 구현의 경우 신혼부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시 '6개월 이상 무주택' 요건을 폐지하고 경비업과 옥외광고업 등 업종별 자본금ㆍ시설요건 등의 진입규제를 정비했다. 경비업 자본금은 일반경비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추고 특수경비업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췄다.
미래성장기반 구축 과제로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력신기술ㆍ보건신기술 등을 NET(신기술통합인증제도)에 통합하는 '신기술통합 인증제도' 효율화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민부담 경감 및 편의제고를 위해 경기도 등 전국 12개소(30㎢)의 중복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교통카드의 전국 호환 및 교통과태료ㆍ범칙금 조회와 납부 'One-stop' 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 정부는 또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현 44%에서 39%로 조정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과제는 그동안 컨텐츠 산업 관련 창투조합 주요출자자(총투자액의 10% 이상 출자)는 조합과의 거래가 제한돼 있었으나, 이를 총투자액의 50% 범위에서 거래를 허용토록 할 예정이다. 또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대기업도 양식어업 면허 진입을 허용하고, 휴양콘도미니엄 등록기준을 현 50실에서 30실로 낮추도록 하는 안이 과제로 선정됐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투자장애요인과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규제개혁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라"며 "5% 경제성장을 최대한 지원하고 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지속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관련해 정부는 올해 추진 과제로 선정한 규제개혁 중 파급효과가 큰 100개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이 집중 관리해 나가도록 했으며,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50 규제개혁과제의 경우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