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한국 정부가 외국자본과 외국인에 대해 차별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것은 오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유로머니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통해 "5%룰 개정은 규제를 세계적인 수준에 부합되도록 개선해 투자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자본을 차별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 "은행 이사의 국적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이사의 국적을 제한할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인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육과 업무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규제와 제도를 국제수준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역동성있는 한국에 투자하길 권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추가 규제완화를 위해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과 기술집약적 산업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대투 등 투신사에 대한 구조정도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어 한국의자산운용산업에 대한 신뢰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투자공사가 7월 출범하면 자산운용산업과 외환산업을 발전시키는 촉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동북아 금융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규제 개선 등으로 시장참가자들이규제완화를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