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3개월째 감소…정부 지원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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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 3개월째 감소세를 기록하자 정부가 수출 지원책 마련에 적극 나섰다.
특히 수출비중이 높은 반도체와 TFT-LCD 등 정보기술(IT)제품의 가격하락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2~3개월뒤의 수출동향을 예측할 수 있는 신용장내도액도 20.6% 줄어들어 당분간 수출은 부진을 면치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30대그룹 계열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한도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수출을 돕기 위해 원부자재 구입ㆍ생산비에 대해 500억원이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18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5월중 수출액과 수입액은 17일 현재 59억8,500만달러와 64억5,400만달러로 각각 8.7%와 13.3% 감소했다.
이에 따라 올들어 5월 17일까지 수출액은 582억8,4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감소했다. 이는 정부의 수출증가율 목표치 10.8%에 크게 밑도는 수치여서 성장과 투자ㆍ고용등 거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이날 산자부 대회의실에서 재정경제부 등 5개 관계부처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5개 수출지원기관, 무역협회 등 4개 경제단체, 자동차공업협회 등 9개 업종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수출지원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현행 해외 현지법인별 지급보증 한도관리 방식이 수출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업계의 지적에 따라 지급보증 한도를 모기업 총액한도로 바꿔 신축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또 종합상사ㆍ건설ㆍ항공운수ㆍ선박 등 4개 업종에 대해 이자보상비율이 1이상인 경우 부채비율 200% 적용을 제외해주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단기수출보험의 부보율(사고시 수출보험으로 보상해주는 비율)을 기존 95%에서 97.5%로 확대, 중소 수출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장려키로 하는 한편 중소기업 1개 회사당 15억원 한도내에서 수출계약에 따른 원부자재 구입비와 제작비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대출해주기로 했다.
권구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