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시장 위축 불가피속 "음성거래 부추긴다" 우려도이틀 연속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천정부지로 치솟던 강남 지역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결정적인 타격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8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잠실ㆍ청담ㆍ도곡 등 서울 지역 5개 저밀도지구의 재건축 시기가 몰리지 않도록 일정을 분명하게 제시, 투기심리를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9일 발표된 국세청의 후속책도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세무점검 강화와 기준시가의 수시 공시를 통해 단타성 투기자금의 유입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지난해 저금리 기조로 막대한 투자자금이 재건축 시장에 몰려들어 현시세는 상당부분 거품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조치로 강남 지역 재건축 시장은 상당부분 위축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잇따른 재건축 위축 정책
정부와 서울시는 용적률 강화, 소형평형 의무화 비율 적용 등을 통해 재건축을 위축시키고 리모델링이나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책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재건축 용적률을 강화, 한때 최고 400%에 달했던 것을 250% 이하로 떨어뜨렸다. 또 300가구 이상 재건축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용적률을 규제하고 있다.
게다가 소형평형 의무비율이 부활됨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전용면적 18평형 이하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20%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300가구 이상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조합은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거나 심지어 재건축 자체를 포기하는 단지도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건축 단지 거래 위축 불가피
국세청은 지난 200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강남ㆍ서초구의 9개 단지의 분양권 전매자 797명과 13개 단지 재건축 아파트의 단기 양도자 277명 등 1,074명에 대한 거래 및 양도세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 분석작업을 하고 있다.
또 95개 재건축 추진단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수시 공지하기로 해 재건축 단지의 매매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송파구 잠실 주공3단지의 한 중개업자는 "올초부터 매도자가 조금씩 늘고 있는 반면 매수자는 자취를 감췄다"며 "정부가 개입할 것이라는 심리와 가격이 상투에 달했다는 우려가 겹쳐 가격도 점차 하향 추세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상승률이 최고에 달했던 강남구 도곡동의 한 중개업자도 "아직은 매수자가 많은 편이지만 실제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추이를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가격이 보합 내지는 하향세로 돌아설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세청을 비롯한 정부의 이번 주택가격 안정대책이 음성적 거래관행을 부추기고 양도소득세 부분만큼 오히려 집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철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