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인 개별소비세(40%는 지자체가 사용)도 신설
여야정 협상과정에서 100~200원 추가인하 가능성
새누리당이 11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을 국회로 불러 정부의 담뱃값 인상분 2,000원이 과하다며 이를 1,500원까지 줄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최 부총리 주재로 경제 관련 장관회의를 열어 여당이 제안한 방안을 협의해 12일에 현재 평균 2,500원인 담뱃값을 4,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부자감세 철회 없이 서민 호주머니부터 털려고 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정부에서 담뱃세 인상법안을 입법예고한 뒤 결국 국회에서 세법심의 과정에서 여야정간에 추가로 100~200원 가량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강석훈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정부가 2,000원 인상분을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으나 당에서 과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담뱃값이 평균 1,500원가량 인상하는 것으로 정부가 내일 입법예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강 부의장은 이어 “서민 부담이 늘어난다고 야당이 얘기하고 있으나 금연을 하게 되면 부담이 아예 없어지지 않느냐”며 “금연효과도 높이고 재정이나 건강보험 등 여러 측면에서 이익이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담뱃세 인상에 맞춰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신설하겠다고 보고했고, 당에서도 개별소비세 중 40%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총리는 “보건복지부에서 2,000원 이상 올려야 한다고 보고했고 당에서는 (서민) 부담을 감안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정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2년 9월 유렵연합(EU) 산하 담배규제위원회가 내놓은 통계를 인용해 우리나라 담뱃값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이 가장 저렴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성 흡연율(15세 이상 매일 담배피우는 사람 기준)이 37.6%로 그리스(43.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아 큰 폭의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현재 2,500원의 담뱃값은 세금이 1,550원으로 62%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담배소비세 641가원(25.6%)으로 가장 많고 이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14.2%), 지방교육세 320원(12.8%), 부가가치세 227원(9.1%),폐기물부담금 7원(0.3%) 순이다. 하지만 건강증진부담금은 당초 금연 등 건강생활실천 목적과 달리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데 많이 사용돼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건강증진기금의 49%에 해당하는 1조198억원이 건강보험 재원으로 사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