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보이콧… 국회파행 장기화 조짐

원혜영(왼쪽 네번째) 민주당 원내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이 16일 국회의장실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의 예산안 직권상정에 항의하며 의장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 /최종욱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폭풍으로 국회가 16일 이틀째 공전하는 등 파행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연말 가까스로 열린 임시국회의 산적한 민생ㆍ개혁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 이후 국정운영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 살리기와 개혁 드라이브에 차질이 우려된다. 한나라당은 이날 쟁점법안의 속전속결 처리 방침을 분명히 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모든 상임위 보이콧이라는 초강경 대응으로 맞섰다. 한나라당이 국회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각종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면 민주당이 호락호락 당하지 않겠다며 벼르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이 법안 강행처리에 나서면 민주당이 거대여당의 독주라는 명분을 내세워 또다시 장외투쟁을 벌일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국회는 전날에 이어 이날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등 4개 상임위를 열지 못했다.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던 정무위의 경우 민주당 의원들이 위원장 자리를 미리 차지한 채 회의 진행을 막아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오간 뒤 회의 일정이 연기됐다. 또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국토해양위원회 청원심사소위,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책특별위원회가 민주당의 불참으로 열리지 않았다. 오후로 예정된 행정안전위원회 '재외국민 선거권부여' 공청회도 여당 단독으로 열렸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운영 전면 거부와 한나라당의 상임위 강행시 실력저지 방침을 재확인하며 한나라당 지도부를 압박했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나라당과 김형오 국회의장의 사과 및 재발방지, 이한구 국회 예결위원장 사퇴, 예결위의 상임위 전환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국회운영에 전적으로 불응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지도부는 '경제 살리기'와 규제개혁을 위한 법안의 조속처리 방침을 확인하고 민주당의 상임위 실력저지 때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겠다며 엄포를 놓았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 위원장들과 간사들은 계류된 법안 처리를 위해 오늘부터 상임위를 열어 적극 처리해달라"며 "야당이 물리 저지를 하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