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싱가포르 양국은 15일 자유로운 자본이동에 관한 합의에 도달,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마지막 장애물을 제거했다고 미 관리들이 밝혔다.
양국은 2년여의 협상끝에 미국과 칠레간의 합의내용을 기본골격으로 양국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방안에 공식 합의했다고 이들 관리는 전했다. 이에 따라 로버트 졸릭 美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조만간 싱가포르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방침을 의회에 통보할 예정이며, 의회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명에 앞서 90일간 이를 심의하게 된다.
랜덜 칼스 미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보는 “이번 합의는 양국을 넘나드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합의는 특히 어느 일방이 자금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되, 당국의 통제로 피해를 입을 소지가 있는 직접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 합의에 따르면 양국 중 한 국가가 자금이동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1년 이상 자금이전을 가로막는 통제를 가할 경우 해당국가는 투자자들에 대해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한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