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통념과 반대로 여성들의 경제활동 비율을 오히려 높여야 한다는 실증적 비교연구 결과가 나왔다.
22일 서울대에 따르면 이 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류연규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의 정책과 합계출산율의 관계를 비교분석한 논문 `복지국가의 탈가족화와 출산율의 관계에 대한 비교 연구' 로 이달 말 박사학위를 받는다.
흔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지만 그 자체는 근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시계열분석 결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늘면 출산율이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드러났다고 류씨는 논문에서 밝혔다.
이 연구에 따르면 세대 간 유대관계 약화나 가족 해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너그러울수록, 또 가족 기능의 약화를 현실로 인정하고 적극 대응하는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높았다.
출산율 저하의 요인을 `가족 중심적'인 전통적 가치관의 약화에서 찾는 통념과정반대로, `정책의 탈(脫)가족화'가 출산율에 오히려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류씨는 논문에서 `가족의 복지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구성원이 가족 내 관계나역할에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국가의 제도적노력'을 `탈가족화'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정리했다.
구체적으로는 현금 급여ㆍ세제 혜택 등을 통한 `재정적 지원', 모성휴가ㆍ부성휴가ㆍ육아휴직ㆍ보육시설 등을 통한 `일-가족 양립 지원',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별 수급권 보장' 등이 탈가족화의 주요내용으로 제시됐다.
류씨의 논문에 따르면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가족 구성원들이 `일'과 `가족'을함께 챙기는 것이 어렵다는 `일-가족 양립 불가능성'에 있다.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가족이 지도록 하는 `가족주의적 특성' 때문에 일과 가족이 양립하기 어려운 갈등이 심화되면서 출산 기피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
류씨는 "분석 결과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 수준을 유지하는 데는 가구(家口) 분화, 탈가족화, 여성친화적 노동시장 등의 조건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안정성이 높고 아동양육지원제도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여성경제활동 비율이 늘수록 출산율이 증가하는 현상은 국가의 `탈가족화' 노력이 여성 경제활동과 출산율 간의 상충 관계를 완화시킨 것으로 유추된다고 류씨는해석했다.
류씨는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를 겪고 있는 우리 나라의 상황에서는 탈가족화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제도를 도입하면 출산율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