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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FTA체결위한 산·관·학 공동연구 한다
3개국 조기착수 합의
강동호기자 eastern@sed.co.kr
한중일 정상들이 3국 자유무역협정(FTA)의 필요성에 공감함에 따라 조만간 한중일 FTA 체결을 위한 사전조치로 산관학 공동연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지난 10일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정상들 간에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3국 FTA를 위한 연구에 착수하고 3국 간 투자협정을 조기에 매듭 짓기로 의견일치를 봤다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뤼커젠(呂克儉) 중국 상무부 아주국장은 12일 "중국과 일본ㆍ한국 등 3국 정부는 이른 시일 안에 한중일 FTA 체결을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등 3개국 국책 연구기관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민간 차원에서 한중일 FT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를 벌여왔다.
이와 관련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3개국이 FTA 산관학 공동연구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고 확인한 뒤 "그러나 공동연구 착수시점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도 "3국이 내년 초 투자협정을 맺어 FTA 체결의 기초를 마련하기를 희망한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
고다마 가즈오(兒玉和夫)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정상들이 이미 마련된 민간 차원의 투자협정 체결 연구보고를 바탕으로 조만간 공동 토론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특히 하토야마 총리가 제안한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위해 먼저 경제 분야에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통상 전문가들은 "3개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해 공동 FTA 체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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