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부총리 "외국인 이사수 규제 명문화 안돼"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23일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동호기자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외국인 이사 수 제한규정을 만들 수 없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국내 금융기관의 외국인 사외이사 수 제한과 관련해 “비즈니스 차원에서 논의는 가능하지만 정부가 그런 규정을 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한 부총리의 언급은 지난 2월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외국인 이사 수 제한을 법으로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힌 것과 정면 배치돼 주목된다. 경제전망과 관련해 그는 “최근 발표된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을 보더라도 경제가 회복세로 들어서고 있다”면서 “경제성장이 지난해 말을 계기로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낙관론을 제시했다. 한 부총리는 이어 “이런 흐름에 찬물을 끼얹거나 경제를 자극하는 정책은 쓰지 않을 것”이라며 “현 정책을 굳건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이에 앞서 지난 19일 정례 브리핑에서도 경기확장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혀 경기회복이 가시화할 때까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정책기조를 가졌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금리는 당분간 현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금리인상은 오래 전부터 예상돼왔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환율 문제에 대해 한 부총리는 “환율은 수급과 경제 펀더멘털에 따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하지만 환투기 세력 등에 대해서는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또 “독도 문제가 한국경제에 아예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실질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며 “독도는 분쟁의 소지가 없는 한국 영토이므로 분쟁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