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체계를 단일화하고 해외 마케팅 지원기관도 기능별로 특화해 가동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지원체계 효율화 1단계 방안’을 확정, 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지경부와 중기청 소속의 11개 기관으로 나눠진 22개 사업(지경부-9개, 중기청-13개)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책자금(융자)을 통합해 창업활성화와 긴급경영안정, 공동협력사업 등 6개 사업으로 재편, 관리권은 중기청으로, 지원창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이 3조원에 달하는 정책자금을 독립적 편성, 집행하게 된다.
정책자금이 중기청으로 일원화되는 반면 해외마케팅 정책조정 기능은 지경부가 중심이 돼 운영된다. 그 첫번째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KOTRA로 단일화 한다.
그 동안 중복성 논란이 많았던 해외지원사업은 기능별로 해외 수출지원활동은 KOTRA가, 국내 수출지원활동으로 중진공이 전담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를 위해 KOTRA 국내 무역관 11곳과 중진공 해외사무소 4곳이 폐쇄되고, 중진공이 운영하는 해외에서 운영하는 수출인큐베이터 17곳은 KOTRA가 운영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연말에 각 부처와 무역 기관들의 해외마케팅 계획을 취합해 ‘해외마케팅 정책협의회’를 통해 사전 조정해 유사시기에 동일지역으로 시장개척단이 중복 파견되는 사례를 방지할 계획이다. 해외전시회 개최 때는 지원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공동한국관 구성을 통해 ‘Premium Korea 홍보관 설치’ 등 국가차원의 해외지원 마케팅을 펼칠 방침이다.
이외에 연구개발(R&D)의 경우 ‘인터넷기반 e-R&D 시스템’으로 접수창구를 통일하고, 창업지원은 중소기업에 특화된 기능임을 감안해 지경부의 사업을 중기청으로 이관해 기존의 창업보육사업과 연계 추진토록 하기로 했다. 또 중기청의 ‘신기술디자인개발사업’은 디자인 주무 부처인 지경부로 이관한다. 지경부의 ‘중소유통업자 교육사업’은 동 분야에서 업무전문성을 보유한 ‘소상공인진흥원’으로 지원창구를 단일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효율화 방안은 관련규정 개정과 예산 협의 등을 통해, 창구 단일화는 내년부터, 사업이관은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통합되는 국내외 사무소 폐쇄는 올해 안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범부처 중소기업 지원체계 효율화 2단계 방안’도 6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