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수를 273명으로 동결하고 총선 선거구의 인구 상ㆍ하한선을 10만5,000~31만5,000명으로 정한 국회 정치개혁특위 제안이 각 당에서 수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열린우리당이 정개특위안 수용방침을 정한 데 이어 한나라당은 13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인구상ㆍ하한선 10만~30만명
▲지역구 의원정수 243명, 비례대표 의원정수 46명 또는 30명
▲전체의원수 289명 또는 273명 등 기존 당론 변경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12일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현실적으로 우리당론을 밀고 나가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국회 정개특위 위원들의 공통의견”이라고 말해 정개특위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을 강력 시사했다.
정개특위 우리당 간사인 천정배 의원도 “정개특위에서 제안한 선거구 인구상ㆍ하한선대로 선거구 획정을 하되, 불가피하게 지역구가 늘어나는 것은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전체 의원정수는 현행 273명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개특위 안에 따를 경우 현재 227명인 지역구 의원수는 최대 237명까지 10명 정도 늘어나고 현재 46명인 비례대표는 36명선까지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선거구 통폐합 대상 의원들 및 여성전용 선거구 설치를 요구하는 여성 의원들, 비례대표 증원 주장 의원들 등 일부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정치개혁특위 재구성결의안을 의결한 뒤 정개특위 활동을 재개, 선거구획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국회 선거구획정위에 이를 넘겨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한 후 오는 19일께 본회의에서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 관련법안을 일괄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남문현기자 moon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