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반도체, 자동차, 선박등 주력 수출업종의 생산능력증가율이 생산증가율을 밑돌아 성장잠재력 저하로 인한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력 수출업종의 투자확대를 통한 성장 복원력을 키워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상의는 이날 `생산지표로 본 최근 경제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표, 제조업설비투자 조정압력이 올해 1.4분기를 제외하고 2003년 3.4분기 이래 지속적으로 플러스(+)를 유지하면서 설비투자 확대 압력이 누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의 주력 수출업종은 2003년 이후 10% 이상의 생산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생산능력증가율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설비투자 조정 압력(생산증가율-생산능력증가율)이 제조업 평균(1.4%포인트)을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자동차의 경우 생산증가율이 지난해 13.3%, 올해 1~7월은 15.8%로 높은 수준을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올해 1-7월 생산능력증가율은 0.6%에 그쳐 투자조정압력이 15.2%포인트로 매우 높은 상태다.
상의는 수출주력업체들의 투자조정압력이 높다는 것은 해당업체들이 수출호황에따른 생산증가를 국내 설비투자 확대보다는 해외투자 또는 기존 설비 가동률 증가에의존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제조업 평균가동률 수준은 지난해와 올 상반기 각각 80.3%, 79.5%로 과거 호황기(80년대 말 3저, 90년대 반도체 호황)와 맞먹는 수준이다.
상의는 이처럼 기업투자가 부진한 것은 민간소비 침체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기업들이 재무구조 개선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를 꺼린 탓도 있지만 유가ㆍ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교역조건도 악화되면서 기업 투자가 더욱 위축되고 있는 데 주요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상의는 투자부진으로 투자의 경제성장 견인력이 과거 1%포인트 내외에서 0.1%포인트 수준으로 주저앉은 상태에서 수출업종까지 투자부진 상태가 지속될 경우 우리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고착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상의는 기업투자가 우리경제의 성장복원력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국내 제품의 수출경쟁력 확보와 기업의 미래 생존력과도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 주력 수출업종을 중심으로 투자주도형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관련 규제 완화 ▲투자유인을 위한 세제지원 ▲금융 중개기능 강화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