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특검법 공포 이후 민주당내 신ㆍ구주류간 갈등이 심화한 데 이어 신주류 안에서도 청와대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는 등 여권 기류가 심상치 않다.
17일 민주당 당무회의에서는 “민주당의 정체성이 위기에 처했고 전통적 지지층이 떠나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일부 참석자들이
▲지도부 즉각 사퇴
▲노무현 대통령 탈당 등을 주장했다. 특히 신주류 인사들도 청와대의 특검법 공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신주류, 청와대 비판 = 신주류인 정대철 민주당 대표는 17일 특검법안 공포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무회의에서 “당정분리는 인정하지만 대통령을 만들어낸 정당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청와대는 여당의 입장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갖추기를 당부한다. 그래야 당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원기 고문도 “특검법 공포는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당으로서는 대단히 섭섭하고 잃은 것도 많았다”고 실토했다.
신주류의 이해찬 의원은 “당원과 지지자들의 동요가 심해 걱정”이라며 “지지자들을 보고 정치를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됐다”고 청와대를 비판했다.
◇민주당 정체성 위기와 지도부 사퇴론 = 한화갑 상임고문은 “이번 일로 대여, 대야, 우리 당의 전통적 지지자, 국민과의 관계가 한꺼번에 무너졌다고 보면 된다”며 “청와대가 여당을 제치고 야당과 모든 일을 처리한다면 우리는 여당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소장파인 김성호 의원은 “특검법이 공포됨으로써 남북관계와 국익에 악영향을 미치게 됐다”며 “당 지도부는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도부 사퇴론을 제기했다. 정오규 부산서구위원장은 “집권당으로서 존재이유를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배신감과 모욕감을 느낀다”며 “소수정권으로서 국정을 이끌어가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대통령은 초당적 국정운영을 위해서 내년 총선 때까지 당적을 버린 상태에서 국정운영을 하는 게 낫다”고 대통령의 당적이탈을 거론했다. 한편 정균환 총무는 지난 14일 특검법 공포 이후 사흘째 공식석상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한나라당과의 협상 창구였던 자신을 실질적 협의나 청와대 보고에서 배제시킨 신주류측에 대한 무언의 시위로 해석됐다.
◇특검 공포 불가피론 = 그러나 신주류 일부 의원들은 노 대통령의 특검 공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신기남 의원은 “대통령 취임후 첫 조치로 거부권을 행사할 때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 있고 야당의 강경파에게 빌미가 될 수 있었다고 본다”며 “국민전체 여론을 고려한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주장했다. 이미경, 임채정 의원도 유사한 입장을 밝혔다.
◇추가협상 = 정대철 대표는 당무회의를 마무리 하면서 “당과 청와대의 관계에 괴리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독소조항 없는 특검법이 되도록 협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도부 사퇴주장에 대해서는 “당을 수습하고 개혁안을 마련한 뒤 진퇴문제를 분명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19일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법 공포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원내 대책기구를 구성해 대야 협상에 임한다는 방침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 개혁안 마련 등 앞으로 정치일정 및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계파간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당내 갈등이 조기에 진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안의식기자 miracl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