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보증만을 전문으로 하는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이 상반기 중 만들어진다. 이에 따라 미국의 경우처럼 가난한 학생도 졸업 후 취업해서 돈을 벌어 갚는 것을 전제로 학자금을 빌려 대학을 다닐 수 있게 됐다.
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돈이 없어 대학을 다니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학자금지원방안을 3월 안에 확정해 올 2학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융기관이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대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1,000억~1,500억원을 출연,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을 상반기 중 창설할 계획이다. 보증규모는 출연금의 12배인 1조8,000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대학생에게 1년간 900만원씩 4년간 3,600만원 한도로 학자금ㆍ생활비를 대출해주고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은 이를 보증하게 된다.
지금은 금융기관이 학자금에 한해 4년간 2,000만원 한도로 대출해주면 학생이 연 4.0%의 이자를 내고 정부는 예산으로 4.5%의 이자를 분담하는 ‘이차보전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전문대학 이상 대학생 220만명 중 14% 가량인 29만8,000명이 이차보전 방식으로 8,200억원의 융자를 받았으며 정부 예산은 912억원이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학생이 정부의 보증 아래 연 6.5∼7%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지만 상환기간이 기존의 7년 거치 7년 상환에서 10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늘어나는 만큼 돈 문제로 대학에 가지 못하는 사례는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금을 활용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방안을 강구해 이자율과 상환기간을 차등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에서 학자금대출채권을 사들여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5세아의 교육비 지원 대상을 지난해 4만4,000명에서 올해는 8만1,000명으로 늘리고 만 3∼4세아 지원 대상은 2만2,000명에서 3만2,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별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교육복지우선지역도 지난해 8개에서 내년에는 15개로 늘리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