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의 제17차 전당대회(전국대표대회)가 15일 시작됐다. 앞으로 5년간 중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고 주요 국가정책을 결정한다고 한다. 미국에 맞설 수 있는 강대국으로 등장한 중국의 위상에 맞게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 내에서도 마찬가지다. 중국과 관계가 깊어지면서 중국 공산당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초미의 관심사다.
다만 우리가 쉽게 잊는 것은 ‘공산당’이라는 이름이 ‘대통합민주신당’이나 ‘한나라당’과는 분명 성질을 달리한다는 점이다. 중국의 정치제도가 한국인이나 공산주의(사회주의) 이론을 신봉하지 않는 사람들의 정서와는 다른 비정상적인 체제라는 것이다. 특정정당만이 국가를 지배할 권리가 있고 다른 이들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쉽게 용인할 수 있는 주장이 아니다.
중국은 스스로의 정치체제를 중국식 사회주의라고 한다. 삼권분립은 중요하지 않다. 당정군(黨政軍)이 핵심이다. ‘정’이라는 국가를 ‘당’이 지배하는 체제다. 물론 정당 간의 정권교체는 없다. ‘군’도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당’의 군대다. 군대가 ‘(중)국군’이 아니라 ‘(중국)인민해방군’이라고 불리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국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마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다. 혹자는 독립국가는 자신의 고유한 제도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러면 진리와 보편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중국 공산당은 권력의 승계가 순조롭다는 점에서 과거 소련이나 현재의 북한과 분명히 다르다. 장쩌민의 사례에서 보듯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일정기간 후에 순순히 물려준다는 점에서 오히려 한국식 권력승계보다 덜 소모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분명 특수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일당독재’가 언제까지나 유지될 수는 없다. 공산당에서 다른 정파로 정권이 넘어갈 때는 한국의 여야 정권교체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혼란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이웃 중국에 대해 한시라도 눈을 뗄 수 없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