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군투입 전면전땐 美경제회복 찬물
미-이라크 전쟁은 그 전개 양태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게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쟁의 규모가 커지고 장기화 될수록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거론된 미국측의 이라크 공격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 첫번째는 미군과 주변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수의 미 정예군이 이라크 내 반후세인 세력과 연합, 후세인 정권 붕괴를 노리는 것. 두 번째 시나리오는 대규모 지상군을 동원, 북쪽의 터키와 남쪽의 쿠웨이트로부터 이라크를 전면 공격하는 거다.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두 번째 시나리오를 따를 때 보다 커질 전망이다. 대규모 지상군을 동원하게 되면 전비부담이 커지고, 확대양상을 보이고 있는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 확실하다. 다소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미국의 경제는 대규모 전비지출로 다시 침체에 빠질 수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전쟁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던 전쟁기간이 짧을수록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적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 최근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분석에 따르면 전쟁이 4~6주 내에 미국측의 승리로 끝나면 국제유가가 급락하고 불안요인 제거를 바탕으로 세계 경기도 회복세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전쟁이 6~12주 정도 지속되고 중동의 석유시설이 파괴되면 전쟁 종결 후에도 국제유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세계 경제의 회복은 지연될 것으로 연구소는 진단했다. 또 최악의 경우 전쟁이 이라크 이외의 국가로 확산되고 장기전으로 들어가면 세계적 불황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CSIS측은 밝혔다.
이와 관련 미 학술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전쟁의 진정한 효과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전비ㆍ유가 등 직접 효과 뿐만 아니라 간접효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쟁은 경제내의 불안심리를 증가시켜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정부의 대규모 전비지출은 인플레를 유발시켜 장기적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다.
이 같은 간접효과를 포함하면 이라크 전쟁 비용은 최고 1조 9,000억원까지 이를 수 있다고 미 학술원은 추정했다.
김대환기자<경제학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