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는 20일 올해 서민복지 향상을 위해 1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 편성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국채 발행을 여야에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교육, 의료권 확대와 빈곤층 보호를 위해 1조2,000억원 규모의 서민 복지 추경예산 편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 정도의 예산은 올해에 배정된 예산 중 관공서 운영비, 특수활동비와 같은 예산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새만금사업과 같은 난개발을 중지하는 것 등을 통해 국민의 세 부담을 늘리지 않고도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어 “경제가 어려워진 진짜 이유는 국민의 절대 다수인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의 씀씀이가 줄어들어 내수가 악화됐기 때문”이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19조∼26조원 가량을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이를 정부산하기관과 금융기관ㆍ대기업ㆍ노조 등에서 약정 구매해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