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이어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도 최근 기업들이 “수익모델의 부재로 투자를 안하면서 정부 규제나 X파일 등으로 인한 반기업정서만 탓하고 있다”며 ‘솔직하지 못하다’고 질타하고 나섰다.
변 장관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들의 투자물꼬를 터주는 방안으로 무엇이 있겠느냐”는 질문에 사견을 전제로 단 후 “기업들이 리스크를 회피하면서 수익모델은 찾지 못해 투자를 안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 장관은 “지금 기업들은 솔직하지 못하다”며 “정부 규제가 문제가 많다고 말하지만 정작 고쳐야 할 규제를 가져오라고 하면 제대로 된 걸 가져오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하도 갖고 올 게 없으니까 뭘 낮춰달라 혹은 요금을 내려달라는 식인데 아마 재계도 답답할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특히 변 장관은 최근 X파일 등으로 일고 있는 반기업정서와 관련, “예년에 비하면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최근 2년 동안 30% 이상 줄었다”며 “X파일 같은 것이 기업투자에 영향을 준다고는 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변 장관은 “지금은 정부가 나서 금리도 낮추고 규제도 줄이고 환율방어까지 해주면서 기업들을 돕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1세대를 지나 2, 3세대 경영으로 넘어가면서 모험적인 투자정신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변 장관은 최근 일각에서 필요성이 제기되는 감세정책에 대해서는 “유효수요를 자극하지도 못하면서 소득재분배에 역행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