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중국 '신식민주의' 도마에

아프리카 수단등 독재정권에 무기 지원등<br>자원확보위한 무분별 개발에 후유증 심각


전세계 자원을 싹쓸이하고 있는 중국이 신식민주의(new colonialist)적 행태로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1990년대이후 미국과 유럽이 아프리카와 남미, 아시아의 저개발국에 대한 원조를 중단한 이후 중국이 막대한 자원수입을 대가로 현지의 독재정권을 비호하며 접근하고 있다는 것. 이들 지역은 무분별한 개발로 민주주의 후퇴와 빈부격차 심화, 환경 파괴 등의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신호에서 중국이 경제적 측면에서 ‘슈퍼 파워(super power)’이긴 하지만, 외교적 측면에서는 독재정권을 비호하고 빈국들을 착취하며 서구가 세워 놓은 민주주의적 가치를 파괴하는 후진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의 신식민주의적 행태가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곳은 아프리카 수단의 다르푸르 유혈 사태. 2003년부터 수단 정부의 ‘이슬람화 정책’에 반기를 들고 투쟁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중국은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지지한다면서 속으론 정부군에 막대한 무기를 제공하고 심지어 고문단까지 파견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이 같은 행보는 매장량 63억배럴에 이르는 수단내 석유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다. 그러나 그간 20만 명 이상이 희생되고 25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한 이 사태에 대해 국제사회는 오는 8월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코트하자며 맹비난하고 있다. 지난달 베이징 올림픽 총감독직을 사임한 스티븐 스필버그 등 80여명의 저명인사들은 후진타오 중국 주석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중국은 즉각 수단 정부에 압력을 행사해 대학살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미얀마에 대한 중국의 입장도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지난해 미얀마에서 승려들을 포함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을 땐 침묵으로 일관했다. 미얀마 역시 32억배럴의 원유와 천연가스 90조입방피트를 가진 자원 부국이다. 이 밖에 중국은 연간 500억달러의 자원을 수입하는 남미의 베네수엘라, 브라질은 물론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와 호주, 캐나다 등지에서도 대규모 자본 투자와 공동 자원 개발을 통해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국제문제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자원을 향한 중국의 저우추취(走出去ㆍ해외진출)는 커다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자원확보를 위해 더 많은 사업을 벌일수록 중국의 외교정책에는 더 많은 이중성이 노출 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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