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우방궈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지난 30일 북 핵 6자 회담 재개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뒤 한미 양국에서 6자 회담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합의로 2차 6자 회담이 큰 고비를 넘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이 여전히 안전보장 방안에 대해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2차 회담 속개까지 는 해결해야 될 걸림돌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안전보장 방안 여전히 불투명=북한이 불가침조약 체결 주장에서 한발짝 물러서 다자틀내 서면보장을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북미간에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아있다. 북한이 핵 문제를 북미간 해결해야 될 사항으로 보는 입장이나 미국으로부터 직접적 안전보장을 받겠다는 종전 주장을 완전히 철회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 북한과 `양자`문제로 해결하는 것은 피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핵 문제 해결방안에 있어서도 북한은 `동시행동 원칙`이 안전보장 문제보다 더 큰 문제라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이 주장하는 핵 폐기에 있어서 북한이 먼저 행동을 취해야 된다는 `순차적 해법`과는 거리가 있다.
◇6자 회담 언제 열리나=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은 31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회 제주평화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제2차 6자 회담 재개에 동의했다는 중국 관영 신화통신 보도에 대해 “일단 긍정적 반응이라 보며 조만간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장관은 `조만간`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을 뜻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윤장관은 지난 28일 내ㆍ외신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한 조속히 열리기 바라며 늦어도 12월초나 중순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안팎의 이 같은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북미간 핵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시각차가 해결되지 않는 한 6자 회담 속개는 아직 낙관하기는 이른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회담개최를 위해서는 미국 내부의 이견조율은 물론 6자회담 참가국간의 입장조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마련중인 대북해법 방안이 북한과의 시각차를 최소화하고 6자 회담 참가국간 입장차도 줄이는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만 후속회담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