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핵심의제 시각차 여전… '소문난 잔치' 우려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개막을 하루 앞둔 1일(현지시간)에도 각국 정상들은 보호주의 배격 등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에 대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입장차만 확인했다. 의제별로 간극을 좁히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인지 이번 회담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을 빼는 듯한 발언도 이어졌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31일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면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겠다”고 밝혀 어수선한 회의장 분위기를 대변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으로서는 일종의 배수진을 친 것이지만 그만큼 회담 전망이 밝지 않음을 시사한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도 최근 “G20 회의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고 밝혀 “이번 회의에서 새로운 글로벌 뉴딜이 만들어질 것”이라던 6개월 전 발언에서 한발 물러섰다. 특히 보호주의 이슈는 각국 정부의 표리부동이 얼마나 심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각국 정상들은 대외석상에서 보호주의 배격을 부르짖고 있지만 각론에 들어가서는 자국 경제 우선회복을 명분으로 각종 특혜성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마디로 ‘내가 하면 내수경기 부양, 남이 하면 보호주의’라는 비아냥이 나올 만한 상황이다. 미국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 지난 2월 7,87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며 ‘공공사업을 벌일 때는 미국산 철강제품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바이 아메리칸’ 조항을 포함시켜 빈축을 샀다. 미국은 또 구제금융을 받는 금융기관들의 외국인 직원 채용을 규제하기로 했으며 최근에는 멕시코 트럭의 미국 고속도로 통행허용 조치를 돌연 취소할 정도로 자국 보호에 혈안이다.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높이려는 중국 역시 G20 참석 직전 자국 기업들의 수출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섬유ㆍ철강ㆍ유화ㆍ전자 분야에 대한 수출세 환급분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남미 경제를 대표하는 브라질과 러시아 등도 회의 참석을 앞두고 서둘러 국내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수입차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등 보호주의 움직임을 노골화했다. 이와 관련, 1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G20에 소속된 17개 국가가 지난해 11월 이후 새로 도입한 무역제한 조치는 총 47건에 이른다”며 “각국 정상이 이번 회담을 앞두고 연일 ‘보호주의 배격’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가 경기부양 대책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유럽이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운 가운데 일본이 미국을 거들고 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총리는 이날 “잃어버린 10년을 초래한 1990년대 초 부동산 버블붕괴의 경험 덕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안다”며 “어떤 나라는 재정지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는데 독일은 후자의 시각을 갖고 있다”고 메르켈 독일 총리를 비판했다. 이밖에 프랑스는 금융자본주의에 메스를 가할 국제금융규제기구를 설립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미국과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이 중심이 된 브레턴우즈 체제를 개선하기를 원해 갈등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이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피터 서덜랜드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 회장은 “G20 정상들이 보호주의의 위험을 인지하고 자유무역과 도하라운드 협상 타결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데 그칠 것”이라며 “그들이 국내에서 보호주의 압력에 직면해 있는 이상 보호주의 조치가 사라지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영국계 헤지펀드인 ECU그룹의 닐 매키넌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전세계 지도자들 사이에 이견이 커 현재의 경제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결론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G20 회의가 1933년 대공황 와중에 열린 런던 회담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당시에도 66개국 지도자들이 모여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논의를 가졌지만 뚜렷한 결론 없이 해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