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환율 변동으로 국가간 교역과 자본흐름에 막대한 폐해가 발생하면서 현행 변동환율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약달러로 회복신호를 보였던 유럽과 일본 경제가 다시 수출둔화에 시달리는 등 한 국가의 통화가치가 세계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상품가격과 국제유가도 크게 출렁거리는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이를 시정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변동환율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은 앞으로 열리는 선진7개국(G7), 세계 중앙은행 총재 회의 등에서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며, 경제학 교수와 이코노미스트들 사이에서도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머빈 킹 영국 중앙은행 총재는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곳곳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국제통화체제의 운영방식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다”며 “올 여름 런던에서 열리는 G7정상회담에서 현행 변동환율제도가 국제경제의 무역과 자본흐름에 과연 적합한 시스템인지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 오스트리아 빈에서 ‘신(新) 브레튼우즈’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세계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도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과 제도변경의 장점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아우구스토 로페즈 카를로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환율시스템이 안정되기는 커녕 주요국의 통화 변동에 따라 크게 출렁거리면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우리가 과연 여기에 만족해야 하는가” 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현행 환율시스템을 어떻게 개편해야할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해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들은 변동환율 제도를 고수해야 일국의 경기침체 및 유가급등 등으로 세계경제에 파장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현행 시스템이 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소수지만 학계를 중심으로 개선 목소리와 다양한 수정안이 나오고 있다.
하버드대 리처드 쿠퍼(경제학) 교수는 “현행 제도는 70년대 이후 별 탈없이 작동했지만 앞으로는 충격흡수 기능은 떨어지고 오히려 충격을 키우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부에서는 미국과 유럽, 일본, 영국 등이 공동 통화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유럽연합 이외 국가들은 단일통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