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수사 재산환수 착수·정책담당자 문책안해 논란
감사원의 29일 발표한 공적자금 특감결과공적자금 운용이 '총체적 부실'로 드러남에 따라 앞으로 금융부실 책임자 등에 대한 검찰수사와 공적자금 운용 관련자에 대한 문책, 법적 제도적 보완창치 마련 등 후속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도 지난 1월 청문회 실시를 앞두고 무산됐던 공적자금 국정조사 재개여부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재산환수 및 법적ㆍ제도적 보완=감사원은 4억달러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4개 부실기업과 관련 대주주 8명을 지난달 말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금융부실 및 공적자금 횡령 관련자 60명을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으며 검찰은 이미 수사에 착수했다. 또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금감원 등 감독기구 책임자와 금융기관 임직원 60명에 대한 문책도 이뤄질 전망이다.
감사원이 새롭게 밝혀낸 부실책임자의 본인 재산(2,732명ㆍ5조6,354억원)과 증여재산(691명ㆍ4,143억원)에 대한 채권확보 작업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예금보험공사는 일단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정밀검토, 은닉재산 여부를 확인해 환수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배우자ㆍ자녀 등에게 재산을 위장증여한 채무면탈행위에 대해선 가압류소송 등이 잇따를 것으로 에상된다.
기업의 분식회계에 참여한 4개 회계법인에 대해선 금감원에서 일단 고의성 여부 등을 확인한 뒤 회계법인이나 회계사에 대한 고발조치와 행정상의 제재조치가 이뤄지게 될 것이다.
특검결과 나타난 법적ㆍ제도적 허점에 대한 보완조치를 포함해 공적자금 관리체계의 일대 수술도 불가피하다. 감사원은 지난 97년 말 예금자보호법 개정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요구로 보호대상예금에 포함된 신용협동조합의 예금을 보호대상에서 뺄 것과 양대 투자신탁회사의 통합 등 여러가지 개선책을 권고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공적자금 추가조성 과정 등에서 드러난 정책담당자의 오판 등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아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공적자금 국조 열릴까=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일단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ㆍ이들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은 부실기업 사주들의 재산도피 등 도덕적 해이가 극심한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을 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한 정치적 책임추궁을 벼르고 있는데 비해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며 사법처리에 무게를 두고 있어 앞으로 국정조사 재개여부를 놓고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소재 규명은 물론 재발방지책, 자금 운용방식 개선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부실운영 관련자들은 엄중 처벌해야 하며 특히 감독기관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공적자금 국정조사는 이미 물건너간 사안"이라며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충분히 추궁했고, 감사원 감사로 사안별로 수사 또는 재판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