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정부정책 및 기업들의 주요 경영현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비판의 날을 날카롭게 세우기 보다는 가급적 대화와 정책협의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견지해 왔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에 따라 임기 후반에 접어든 참여정부와 재계가 새해 들어 본격적인 긴장국면으로 돌아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루비룸에서 경제5단체장 긴급 회동을 갖고 ‘최근 현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한다.
경제5단체장은 이번 회동을 통해 지난 1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개선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경총 관계자는 “재계가 노동계의 주장을 여과 없이 수용한 인권위 권고안에 대해 잇따라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위가 이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경제5단체장이 한 자리에 모여 재계의 비판적 종합의견을 다시 한번 강도 높게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는 이수영 경총 회장과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김재철 무역협회장, 김용구 중소기업협동회장이 모두 참석한다. 경제5단체장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지난해 4월 비정규직 법안 처리문제와 관련한 회동 이후 9개월 여 만이다.
재계는 앞서 지난 12일 열린 전경련 회장단 회의에서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유제한 및 동일노동ㆍ동일임금 원칙, 직원조정 폐지, 쟁의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인권위의 권고안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었다.
재계가 이처럼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은 이번 인권위 권고안의 예에서 보 듯 최근 정부와 정치권, 사회일각의 진보주의 성향이 다시 강해지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올 지방선거와 내년 대선 등을 앞두고 이런 상황을 방치할 경우 정부정책이나 사회분위기가 경제논리가 아닌 ‘표’를 의식한 정치논리에 휘둘려 경영환경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총이 지난해 말 국내 대기업의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는 5월 지방선거 등 향후 정치일정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응답이 73.9%에 달했다.
재계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X파일 사건과 일부 대기업의 경영권 분쟁 등 악재가 겹치면서 반기업 정서를 의식한 나머지 재계가 제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앞으로 성장보다는 분배를 강조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론’에 치우친 정책들에 대해서는 경제단체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