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16일 제18대 국회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기업활동과 관련한 대책 등 계류 중이거나 정부가 제출할 계획인 경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18대 국회 의정방향과 입법과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통해 “초고유가 상황과 국론 분열의 외우내홍에 시달리면서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 이래 최대 시련기에 직면해 있다”며 “경제난 극복을 위한 각종 입법이 제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줘야 한다”고 밝혔다.
상의가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 법안은 ▦한미 FTA 비준안 ▦법인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개정안 ▦벤처특별법 개정안 ▦국토계획법 개정안 ▦산업입지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합도산법 개정안 등이다.
상의는 특히 “18대 국회에서만큼은 정치적 이유에 의해 국회가 공전ㆍ표류하거나 법안 심의 지연, 상정 원천봉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상의는 또 최근 촛불집회와 관련, “국론 분열과 사회 혼란이 빈번해지면 대외신인도 하락, 불안심리 확산, 위기대응 차질 등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국회가 갈등조정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