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국감자료금융기관을 제외한 24개 공기업의 부채가 지난해 100조원을 넘어섰다.
6일 재정경제부가 서정화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3개 정부투자기관과 11개 정부출자기관 등 24개 공기업의 지난해 부채는 총 101조4,241억원으로 지난 99년의 95조5,159억원보다 6.2% 증가했다.
정부투자기관의 부채는 99년 74조1,559억원에서 지난해 75조9,151억원으로 2.4% 늘었고 정부출자기관의 부채는 21조3,600억원에서 25조5,090억원으로 19.4% 증가했다.
정부지분이 상대적으로 많은 정부투자기관은 부채 절대액이 많고 정부지분이 적은 정부출자기관은 부채 증가율이 높은 셈이다.
개별 공기업으로는 한국전력의 부채가 32조6,95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한국통신(11조8,060억원), 도로공사(11조5,978억원), 토지공사(11조2,570억원) 등의 순이었다.
부채 증가율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41.4%(2조5,114억원→3조5,509억원)로 가장 높았고 가스공사(33.3%, 4조5,490억원→6조619억원)와 담배인삼공사(26.3%, 8,359억원→1조555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산업은행 등 8개 정부출자금융기관의 부채는 지난해 300조1,767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0% 늘어났지만 금융기관의 경우 회계상 예금이 모두 부채로 잡히는 만큼 다른 공기업의 부채와는 성격이 다르다.
우리나라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지는 확정채무만을 국가채무로 규정, 정부투자 및 출자기관 같은 공기업 부채는 국가채무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온종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