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대상 범죄수 너무 많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사형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많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법학 21연구단' 장복희 박사는 오는 22일 발간되는 '2000년도 UNDP(유엔개발계획) 인간개발보고서-인권과 인간개발' 한국어 판에 첨부된 '한국의 국제인권조약의 실천 및 인권상황'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장 박사는 사형제도에 대해 "건국이래 지난 96년까지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979명으로, 사형이 선고된 이후 매년 평균 19명 정도 사형이 집행됐으며 한국 국민의 70% 이상이 여전히 사형을 지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 일본 등 94개국에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들 국가의 경우 법정형량에 사형이 규정된 범죄는 5~6개이지만 한국은 무려 15배 이상 많은 89가지나 된다"고 주장했다.
장 박사는 사형제도 폐지로 나아가기 위한 실천방안으로 ▦일반범죄에 대한 사형폐지 등 사형대상 범죄 수 대폭감축 ▦임산부, 산모, 정신장애인, 노인의 사형면제 및 노인의 경우 사형선고나 집행이 될 수 없는 최대연령 설정 ▦사형집행유예제도 이용 ▦사형 대체형벌로서 종신형ㆍ무기형 도입 등을 제시했다.
장 박사는 한국 인권상황의 문제점으로 ▦고문방지협약 제21조(특정 당사국이 협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다른 당사국이 고문방지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와 제22조(고문 등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개인이 직접 고문방지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미수락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논란 ▦국가보안법 및 보안관찰법 존재 등을 들었다.
김정곤기자
